형법 분야에 전체 873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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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장영민, 강동범, 이재상 | 박영사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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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교수님께서 제 9 판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다듬으셨던 형법각론을 저자들이 이어받아 2016년 2월 제10판을 낸지 어느덧 3년 반이 지났다. 2017년 1월 보정판을 발간하여 제10판 이후의 법률변경과 판례를 보완하였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참고문헌의 개정판이 출간되고 새로운 판결들이 선고됨에 따라 더 이상 제11판을 미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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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이주원 | 홍문사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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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지난 판에서 2016. 1. 6. 형법·폭처법·특가법 개정을 계기로 해당 부분을 크게 손질하였다. 이후 특경법, 성폭법, 정보통신망법 등 몇몇 법령이 일부 바뀌었고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판례도 나왔다. 그리 하여 이번에도 상당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18년 1월까지의 다수 법령의 개정 내용과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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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장영민, 강동범, 이재상 | 박영사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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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5주기에 맞추어 계획하였던 형법총론 제10판의 출간이 1년을 더 지나서야 마무리 되었다. 이에는 제10판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개정에 임한 저자들의 각오와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출판사 측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이 책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주시었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각오가 내용에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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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최신판례정리 : 2018년 12월~2019년 11월 1일자 판례공보+추가로 업데이트된 미...
신호진 | 문형사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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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Criminal Procedure LAW
노명선, 이완규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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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학생을 위한 가장 탁월한 교과서최근 형사소송법 조문과 판례의 변경이 많았다.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제2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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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4 세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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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오영근 | 박영사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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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올해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롯하여 대법원판결도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법률들의 개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저자는 그 동안 강의시간에 저자의 교과서를 펴놓고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제4판 교과서부터는 PDF 파일을 이용하여 직접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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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이윤호 | 박영사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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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순수 사회과학임을 자처하고 또 자부해 온 범죄학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말씀인즉,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바뀌고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범죄학에서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보다는 기존 사실과 이론에 대한 보완이나 같은 사실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시도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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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 박영사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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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 - 각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편집부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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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제요 형사 1,2 세트
법원행정처 | 사법발전재단 | 2014.11.10
47,000원 |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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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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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 150선]이 첫선을 보인 지 벌써 2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2016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형법 분야의 중요 판례 150개를 선정하였고,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130여 명을 참여시켜 해당 판례에 대한 평석을 내놓았다. 초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이 형사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곤 했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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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양장)
신동운 | 법문사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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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형법총론] 제11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17년 8월 [형법총론] 제10판의 출간 후 1년 반 만이다. [형법총론] 제11판은 2018년 12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형법총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2017년 12월에 형의 시효기간을 조정한형법 제78조의 개정이 있었다. 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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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오영근 | 박영사 | 2019.08.30
48,000원 | 46,560원 (3%↓) + 48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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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롯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의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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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양장)
임웅 | 법문사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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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ㆍ각론의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그 본문 내용을 보정하는 일은 ‘이론적’ 작업에 속한다. 그러나 그 ‘서문’을 쓰는 일은 성격이 다르다. 서문에는 개정판 보정내용의 골자와 윤곽을 그려 보이는 안내 내지 소개, 형사법학과 형사사법의 주시할만한 변화상, 법령과 판례를 update한 자료 중 특기사항, 저자 개인의 신상 변동, 개정판 발간에 이르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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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천주현 | 박영사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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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자국의 실정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기도 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의 이념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의 상위가치를 존중하여 입법된 하위법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법률에 의해 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권리의 대장전이기는 하지만 항상 보호막이 되지만은 않는다.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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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임웅 | 법문사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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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총론 제10정판을 출간하였다. 11정판을 위한 개정작업은 예년처럼 올 7월 여름철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출판사가 10정판의 매진을 알려오면서 11정판 출간이 앞당겨지게 되고, 저자는 3월 봄철에 이 준비작업을 마쳤다. 본서의 내용을 가다듬으면서 맨 먼저 주목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의 처벌 관련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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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개론
전돈수(Don Soo Chon) | 21세기사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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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3개정판은 몇 가지 내용이 보완이 되었다. 우선 범죄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범죄피해자학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을 하였다. 그이외에도 생물학적 범죄이론에서 근래에 연구된 내용을 비롯하여 일반긴장이론과 생애과정이론 부분도 일부 보완을 하였다. 또한 환경범죄학과 일상활동이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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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 범죄 없는 사회는 없다
배종대, 홍영기 | 홍문사 | 2019.02.25
39,000원 | 39,000원 + 39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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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양장)
임동규 | 법문사 | 2019.02.12
52,000원 | 50,44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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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판에서는 수사기관의 내사, 참고인진술조서의 작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의무적 영상녹화 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건 관련성의 요건, 공소시효 정지의 주관적 범위, 재정신청의 절차 등 수사법 분야의 새로운 쟁점을 추가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 보충송달의 요건, 구속집행정지결정, 보석보증금의 환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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